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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과

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과 이미지

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위원들간 의견의 차이가 있었지만 절충적인 의견이 제시되어 위원회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 심사 결정안을 실무위원회에서 불인정 의결한 김○○, 한○○, 한○○, 한○○ 등 4명에 대해서는 사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는 제척한다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.

그 결과는 신고된 희생자 235명 중 218명을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인정하고 17명은불인정하며, 신고된 희생자의 유족 2,414명 중 2,170명을 노근리사건 희생자의 유족으로 인정하고 244명은 불인정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다.

(단위 : 명)

희생자, 유족 심사결과
구분 신고 심사결정 구분
인정 불인정
희생자 235 218 17  
사망자 158 150 8  
행방불명자 20 13 7  
후유장애자 57 55 2  
유족 2,414 2,170 244  

희생자 및 그 유족 심사결과 비교

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최종 인정한 수가 218명으로 실무위원회가심사를 통해 인정한 221명보다 3명이 감소했다. 심사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망자는 그 수가 같으나 행방불명자는 실무위원회 15명보다 2명이 감소한 13명을 인정하였고 후유장애자도 실무위원회에서 인정한 56명보다 1명이 감소한 55명을 인정하였다. 유족의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 2,201명보다 31명이 감소한 2,170명을 인정하였다.

(단위 : 명)

희생자, 유족 심사결과
구분 신고 실무위원회 위원회 비고
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
희생자 235 221 14 218 17  
사망자 158 150 8 150 8  
행방불명자 20 15 5 13 7  
후유장애자 57 56 1 55 2  
유족 2,414 2,201 213 2,170 244  

희생자 위원회 결정

희생자 위원회 결정
차수 일자 주요안건
구성 2004. 08. 25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위원회 구성
- 인원 : 18명 (당연직 9, 위촉직 9)
- 기능 :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
- 근거 : 노근리사건 특별법 제3조
1차 2004. 09. 20 - 노근리사건특별법 시행 세칙안 심의 : 원안 의결
- 보고
 주요업무 추진현황
 노근리사건 희생자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등에 관한 지침
2차 2005. 05. 23 -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: 원안 가결
 희생자 235명(인정 218명, 불인정 17명)
 유족 2,141명(인정 2,170명, 불인정 244명)
- 희생자 및 그 유족의 호적등재(정정) 심사결정 : 원안 의결
 호적등재(정정) : 21건
 결정대상 아님 : 144건
- 보고
 후유장애자 의료지원금 산정액 검토결과
 「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보고서」작성계획 위령사업 진행사항 및 향후
 추진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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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2011-11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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